대한민국 온라인 직구 금지에 따른 최근 동향과 주요 내용 정리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소비자 안전 및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5월 17일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소비자보호위원회(소비위)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을 발표하며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블로그 게시글에서는 이 방안의 핵심 내용과 주요 쟁점, 그리고 온라인 직구 금지 관련 최근 동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직구 주요 규제 내용은?

안전 인증 미 획득 제품 직구 금지

• 어린이용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및 완구등)
• 전기, 생활용품 34개 품목(선풍기 및 면도기등)
• 의약품, 의료기기 등

신고 및 승인 미 획득 화장품 직구 금지

플랫폼별 차등 규제

• 해외 직구 플랫폼별 거래 규모 및 위반 사례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차등 규제 적용

소비자 보호 강화

• 해외 판매 업체 정보 공개 의무 강화
• 소비자 피해 신고 시 피해 회복 및 손해배상 강화

 

 

해외 직구 규제에 따른 주요 쟁점 및 논란

• 소비자 선택권 제한 우려: 일부 소비자들은 안전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해외 직구 규제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규제 효과 논란: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만으로는 불법 직구를 근절하기 어렵고, 오히려 불편함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혼란 우려: 규제 대상 제품 및 절차가 복잡하여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KC 인증 이란? 

KC인증은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국가통합인증마크입니다. 이 인증은 다양한 제품의 안전성, 보건, 환경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KC인증은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과 생산설비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국내 판매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인증은 국내에서 전자기기를 구입할 때 확인할 수 있는 마크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KC인증은 국내 판매 중인 물건에 대한 안전성을 지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수입으로 들어오는 제품은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중국제품들이 비싼 돈을 주고 KC 인증을 받을지 생각이 많이 드네요.

 

 

 

해외 직규 규제에 따른 최근동향

• 2024년 6월 1일: 위 규제 일부 시행 예정 (어린이용 제품, 전기·생활용품)
• 2025년: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규제 단계적 시행 예정
• 정부 입장: 소비자 안전 및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소비자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노력
• 국회 논의: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진행 중 (소비자보호법, 식품위생법 등)

 

 

결론

국가에서 소비자를 위한다고 하는 정책이라고 하지만 KC 인증에 대한 논란도 많고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싸고 좋은제품들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해외직구가 많이 까다로워 질것 같네요. 진정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