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이 확정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회복을 위해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기본 지급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역 추가 지급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 3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2025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구)
- 강원도(7개) : 고성군, 양구군, 인제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홍천군
- 경상북도(9개) : 군위군, 봉화군, 울릉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예천군, 고령군
- 경상남도(7개) :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전라북도(7개) :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 전라남도(15개) :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충청북도(5개) :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 충청남도(6개) : 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2차 지급
9월부터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이 별도로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기본 지급액에 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최대 55만 원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사용
- 신청 기간: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또는 오프라인(제휴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 사용처: 주소지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등)
- 사용 기한: 11월 30일까지 (미사용 잔액은 소멸)
- 신청 첫 주(7월 21일~7월 25일)에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농어촌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 문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여러 가지 특례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농어촌 유학 활성화: 도시지역 학생들의 농어촌 유학을 장려하기 위해 학구 조정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개·보수 비용 지원 외에 노후 주택 철거 비용도 지원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합니다.
-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 소멸대응사업 추진 시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휴양 콘도미니엄 객실 기준 완화: 지역 특색을 반영한 소규모 휴양 콘도미니엄 설립을 위해 객실 기준을 최소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범위 확대: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 생활인구 확대 노력: 통근, 통학, 관광, 휴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정의하고, 이들의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특별교부세 의무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부 출연금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의무화하여 국가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