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 개시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이 정말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피해자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 개시 정보가 있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월 1일(목)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이와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 ∙ 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 합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 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 ∙ 법률 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

* 경 ∙ 공매 유예 : 법원 ∙ 세무서 등 /조세채권 안분 : 세무서 ∙ 지자체 / 우선매수권 양도 : LH

센터에 방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서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각 해당기관 개별접수도 상시 가능함)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대전 ∙ 대구) 내 전세피해지원 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 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 ∙ 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여 100% 전액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사이트 : [바로가기]

내용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