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1대 정부의 첫 추경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조율된 약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으로 주요 내용 중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탕감 및 재기 지원
- 장기연체채권 매입 · 소각 사업 : 7년 이상 연체되고 5천만원 이하의 빚을 진 취약 차주의 빚을 탕감해주는데 약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 취약 소상공인 재기 지원 : 총 1조 4천억 원의 예산이 마련되어 취약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습니다.
금융 부담 경감
- 특례보증 공급 : 3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합니다.
- 융자 및 보증 지원 : 7조 7천억 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지원합니다.
- 채무조정 :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 원을 매입하여 10조 원 수준의 채무조정을 추진합니다.
기타 간접 지원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 총 15조 2천억원 중 10조 3천억 원이 국민 1인당 최대 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사용됩니다. 이는 소비 진작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역화폐 국비 지원 확대 : 지역 화폐 (지역사랑상품권)에 6천억 원 규모의 국비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습니다.
이 추경안은 2025년 6월 19일경 최종 조율되었으며, 국무회의 상정 후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위 내용은 최종 확정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